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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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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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이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방희선 1 지홍원 1 안상운 1 조익래
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4696, 2022. 10. 11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3405, 2022. 9. 27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0053, 2022. 2. 25., 일부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021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879 , 2021. 11. 16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
2016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6-8913, 2016. 8. 16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2015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7254, 2015. 9. 8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4823, 2015. 7. 14., 기각
 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등
  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8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3790, 2015. 4. 21., 기각
 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
  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9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5322, 2015. 4. 21., 각하
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 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5321, 2015. 4. 21., 각하
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 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014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0929, 2014. 8. 12., 인용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7300, 2014. 5. 20., 각하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3789, 2014. 4. 15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0829, 2014. 4. 15., 기각
  정보공개 이행 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0826, 2014. 4. 15., 기각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211, 2014. 2. 19., 인용
 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
  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4559, 2014. 2. 18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8747, 2014. 1. 21., 인용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

2013년

1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4572, 2013. 8. 13., 기각
  정보공개 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

2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713, 2013. 7. 16., 인용
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 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3401, 2013. 7. 16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2.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2-171, 2013. 4. 22., 기각
  정보부분공개 결정 취소청구
   정보부분공개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2011년

23. 국민권익위원회 2011-315, 2011. 12. 31., 인용
 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의무이행
  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의무이행
 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시행규칙

2010년

24. 부산지법 2010. 10. 1. 선고 2010구합2020 판결
  [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하,1587]
  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2009년

25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-0028, 2009. 5. 29., 기각
 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주택법

2004년

26. 대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3두8302 판결
  [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7. 대구고등법원 2004. 1. 30. 선고 2003누1067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

2003년

28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두8050 판결
  [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04.1.15.(194),173]
  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9. 대법원 2003. 12. 11. 선고 2003두8395 판결
  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공2004.1.15.(194),157]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  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사면법 정보공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

30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777, 2003. 7. 21., 인용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3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468, 2003. 7. 21., 기각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

32. 대법원 2003. 3. 11. 선고 2001두6425 판결
  [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][공2003.5.1.(177),997]
  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002년

3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574, 2002. 9. 9., 기각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34. 서울고법 2002. 8. 27. 선고 2001누17274 판결：상고
  [행정정보(판공비)비공개처분취소][하집2002-1,413]
  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35. 울산지법 2001. 5. 23. 선고 2000구2108 판결：항소
  [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][하집2001-1,553]
  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0년

3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785, 2000. 6. 19., 기각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37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185, 2000. 5. 22., 기각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전기사업법

38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011, 2000. 5. 8., 기각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
39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1270, 2000. 5. 8., 각하
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

40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0981, 2000. 4. 3., 인용
 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민법 호적법

1999년

4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073, 1999. 3. 19., 기각
  정보공개등이행청구
   정보공개등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

4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710, 1999. 2. 12., 기각
 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
   행정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

1996년

4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190, 1996. 12. 20., 기각
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선원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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